법령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부산지법 2016. 11. 24. 선고 2015가합45188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7상,121] 손해배상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민법 헌법 2004년
2. 대법원 2004. 11. 12. 선고 2004수16 판결
[지역구국회의원당선무효등청구의소][공2004.12.15.(216),2044] 지역구국회의원당선무효등청구의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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